아래를 읽어보시면 신규 영업자 이수 요건과 과태료 체계, 공유주방의 위생관리책임자 제도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실제 이수 절차를 빠르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과 이수 일정
신규 영업자 대상 이수 요건
신규로 식품접객업, 공유주방 운영사업 등을 시작하는 경우 오프라인 형태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업종별로 소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평가를 통과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업종별 요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규정 기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안내 확인 권장).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운송업: 3시간
–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8시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시간
– 식품첨가물제조업: 8시간
– 공유주방 운영업: 8시간
– 식품소분판매업: 8시간
기존 영업자와 예외 적용
기존 영업자는 이미 이수 대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신규 위생교육 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각 관청의 해석에 따르며, 면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 방법과 비용 구조
교육 주체 및 이수 경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신규 교육 또는 기존 영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기존 영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유주방 등 특수 업종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경로를 통해 이수합니다.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일정과 비용 정보를 확인하세요.
오프라인/온라인 비교 및 비용
- 신규 교육(오프라인): 약 26,000원 수준
- 기존 영업자 교육(온라인): 약 8,000원대
- 즉석판매제조업 및 식품제조시설 운영자는 기관별로 20,000원대에서 40,000원대의 비용 범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과 방식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공지에 따라 진행합니다.
수료 후에는 기관에서 수료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보 누락이 의심되면 관할 관청에 증빙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계와 대처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단계별 금액
신규 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위반: 약 20만원
– 2차 위반: 약 40만원
– 3차 위반: 약 60만원
실제 금액은 관할 관청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점검 시점의 규정을 따릅니다.
면제 가능성 및 제재 회피 팁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보유자는 신규 위생교육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은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시점의 요건에 의해 판단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제 여부 외의 경우에도 수료증은 교육기관에서 직접 통보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락이 의심되면 관공서에 제출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의 위생관리책임자 제도
필요 자격 요건과 임명 방식
공유주방 운영사업은 상호 간에 운영이 분리되는 특성상 위생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영양사 자격 보유자
– 또는 대학·전문대학의 특정 전공 이력이 있는 사람
(의학, 식품영양, 위생학 등 식품안전 관련 전공은 예시이며, 기관별 인정 전공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위생관리 지도와 일일 점검 대장 관리 등 서류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문서 관리와 업무 분장
- 담당자는 위생관리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일일점검 기록, 위생지도, 수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필요 시 교육 이수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춰 두되, 기본적으로 기관의 통보로 수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전 팁과 체크포인트
수료증 관리 및 기록 보관
-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은 교육기관에서 통보하는 형태로 보존합니다.
- 영업장 내 비치가 필요하며, 관공서 제출이 요구될 경우에만 별도 제출합니다.
- 수료증의 유효 기간과 갱신 시점을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관리합니다.
주요 점검 포인트와 주의사항
- 신규 이수 대상 여부와 면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온라인 이수 가능 여부와 이수 경로를 반드시 기관 공지로 확인합니다.
- 공유주방의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를 재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체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성 시점의 규정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 기관의 최신 공지와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의 1: 신규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 일반음식점 등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신청하고,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이수합니다. 업종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2: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이 가능한가요?
A: 신규 교육은 오프라인이 일반적이며, 일부 기존 영업자 교육은 온라인 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 공지로 확인해 보세요.
문의 3: 공유주방의 위생관리책임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영양사 자격이 하나라도 있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전공 정보를 가진 인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