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우수한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경위와 1차 발표 지구 개요, 입지 선정 방향, 지구별 조성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정책 추진 경위와 1차 발표 내용
정책 추진 배경과 목표
2021년 2월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약 8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도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권에 각각 약 2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약 18만 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 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상반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진 경위는 대도시권 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1차 발표 지구 개요
첫 번째 발표된 지구에서는 수도권에 7만 호, 지방에 3.1만 호를 포함하여 총 약 10만 호의 주택 공급이 확정되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 지역에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지방권에서는 부산대저와 광주산정 지역에 각각 1.8만 호와 1.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지구 선정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5만 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2분기 내에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입지 선정 및 개발 방향
입지 선정 기준
수도권의 경우, 광명시흥 지역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는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 결과이다. 특히 광명시는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지방권에서도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진행하여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향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요 도심의 주거 및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거 기능은 수요자 선호에 맞춰 적정 배분 및 공급이 이루어지며, 교통망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선제적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용지 확보 및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지구별 조성 방안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계획
광명시흥 신도시는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쳐 있는 1,271만㎡의 면적에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공원과 녹지 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서남권 발전의 거점 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교통 인프라와 보건·안전 인프라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기반시설과 생활 SOC 구축
광명시흥 신도시 내에는 교통 인프라와 생활 SOC가 충분히 확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포용 도시 구현이 목표로 삼고 있다. 기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와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생활 SOC는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교통 대책과 접근성 강화
대중교통 체계 구축
광명시흥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2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호선, 2호선, 7호선 등 기존의 교통망과 신안산선 및 GTX-B를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의도까지의 통행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신도시 주변의 도로 확장을 통해 병목 구간의 해소와 고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및 순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계획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통 대책은 수요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세부 검토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대도시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공급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