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폐업 결정 후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점포 철거 비용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점포 철거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본인이 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원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의 목적과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폐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경영개선 지원이 있다. 이 지원은 폐업 전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스톱 폐업 지원으로, 폐업 절차와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재취업 지원으로,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 알선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재창업 지원이 있으며, 이는 다시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철거 지원금의 인상과 신청 조건
특히 많은 소상공인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철거 지원금이다. 2025년부터 지원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점포 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자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사업 개시 후 60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본인 소유의 건물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유사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와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철거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 폐업사실증명원, 공사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철거 전후 사진,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메뉴에서 철거 지원금 신청을 클릭한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지원금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1월 중에 사업 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업 예정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폐업을 결정한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건물에서 운영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18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현장 점검을 거쳐 지급이 확정되며, 이후 계좌로 지급된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와 마무리
소상공인이 운영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에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서울 소상공인 안심통장’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
폐업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포 철거 시 최대 4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부담 없이 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