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많은 정책과 변화가 발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러한 변화들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급여 인상과 신청 방법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새롭게 인상된다. 이전에는 0세 아동 가구에 대해 월 7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월 100만 원으로 증가한다. 1세 아동 가구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 역시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 원에서 183.4만 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81만 1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로, 중위소득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이 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통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 제도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이 매월 상향 지원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병 봉급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병 봉급이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월 125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병사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 봉급 인상은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병사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신설된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혼인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2024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간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최근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이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포함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며, 연소득 및 순자산 기준이 설정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2024년 1월 중 대환대출 서비스의 적용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출을 보유한 소비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인상되나요?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 원에서 18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 봉급 인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병 봉급 인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소득 및 순자산 기준이 있습니다.